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군대 휴대폰 사용 ==== [[http://naver.me/GommZlBa|문재인, "군대 내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자율권과 기본권 보장와 군복무 환경, 복지 개선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일반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한 후 2019년 부터는 일과 후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모든 부대에서 허용된다고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297722|기사]] 그 결과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스마트폰만 쓰게 해줘도 병들의 복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기도 증진될 거란 관측이 있었고 실제로도 병들의 반응도 매우 좋은 편이다. 실제로 하태경이 이에 대해 반대를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청년들 입장에서 군복무 살피겠다. 일과 후 일정 시간 휴대전화 사용한 걸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며 군대 휴대폰 사용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119/93770080/2|#]] 반대 측에서는 허용 후 휴대폰을 이용한 도박 건수의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00699|#]][*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단증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허용 지침을 철회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등 범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55660|#]]] 또는 허용 후 발생한 몇몇 기강 해이 사례 [[https://news.joins.com/article/23551785|#]] 등을 내세우면서 개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후 실제로 나오고 있는 개선 효과는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준이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진지 2달째인 6월 "군 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94명의 80%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효과를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7097&isYeonhapFlash=Y&rc=N|#]] 이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휴대폰 허용 후 영내폭행, 군무이탈, 성범죄는 각각 16%, 11%, 32% 감소했고, 도움 병사 수는 9.2%, 배려 병사 수는 0.8% 줄어 부적응 병사의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488238|#]] 군 내 사망 및 탈영사건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2021년)[단독] 휴대전화 허용했더니…병사들 자살·탈영 '뚝']] 심지어 20~3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진 와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군대 휴대폰 사용 가능 만큼은 매우 높게 평가할 정도이다. [[https://www.fmkorea.com/best/3126284834|#]] 군대 휴대폰 허용 이후 지금까지 폭로되지 않아왔던 군대의 운영 실태와 군 간부들의 일탈들이 속속 폭로되는 등 아래로부터의 [[문민통제]]에 효력을 보이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ZHR2YxZiLY|#]]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